
[CBC뉴스]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12일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의 내란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에서 12.3 비상계엄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한 내란 행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12일 오후 2시로 예정된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선고 공판에 대한 방송사의 중계방송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9일 밝힌 바 있다. 앞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한편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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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김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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