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법적 판단이 처음으로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에게 체포방해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구형과 선고가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사법부의 의견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다른 혐의들도 재판이 진행 중"이라며 이 상황을 지속적으로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단식에 대해서는 청와대가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와 함께 김용범 정책실장이 언론 인터뷰에서 언급한 고가 주택의 보유세·양도세 누진율 상향 검토 발언에 대해서는, 세제 문제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의 발언은 누진율 세분화 검토의 원론적 입장일 뿐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김 실장이 'AI 산업 전력 확보를 위해 신규원전 건설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한 부분에 대해서도 청와대는 새로운 주장을 추가하기보다는 전반적인 입장을 밝힌 것으로 이해한다고 전했다.

★ 네티즌 어워즈 투표하러 가기 ▶
★ 실시간 뉴스속보 - CBC뉴스 텔레그램 ▶

▮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