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1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가 한국 등에 부과한 상호관세가 위법하다는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국익 중심 대응 방침을 밝혔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국회와 정부가 원팀으로 우리 기업과 산업이 흔들림 없이 대응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하겠다”며 “국익 중심·실용 외교의 원칙 아래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기업과 산업의 경쟁력을 지키는 일엔 여야가 따로 없다”며 야당의 협조를 당부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판결이 ‘상호관세’에 국한된다고 짚으며 “자동차·철강 등 품목별 관세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밝혔다. 또한 한미 간 업무협약(MOU) 체결 구조를 즉각 변경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판결 직후 공표한 ‘전 세계 10% 임시 관세’를 언급하며, 150일 시한부 관세가 영구화되거나 다른 품목의 고율 관세로 확대되지 않도록 협의하겠다고 했다.
강득구 최고위원은 대외 통상 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대통령의 리더십을 약화시키는 행위는 협상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며 단결을 강조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영배 의원도 국제 무역 질서 측면에서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평가하면서도, 대미투자특별법 등 전략적 입법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 수입품에 대한 새로운 10% 보편 관세를 명령한 점을 언급하며 신중하고 일관된 대응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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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