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도 불구하고 다수 국가가 미국과의 기존 무역 합의를 유지하려 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연방의회에서 한 국정연설에서 대법원 판결에 대해 “매우 유감스러운 결정”이라면서도 “거의 모든 국가와 기업이 이미 체결한 합의를 유지하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으로서 기존보다 더 불리한 조건의 새로운 합의를 체결할 법적 권한이 있다는 점을 각국이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법원 판결로 무효가 된 관세를 대체할 “검증된 대안”이 있다며, “시간이 지날수록 타국이 부담하는 관세가 현재의 소득세 제도를 상당 부분 대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각국에 부과한 관세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법 122조, 301조, 무역확장법 232조 등 다른 법적 근거를 활용해 새로운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기존 수준을 유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국정연설은 대통령이 의회에 국가 현황과 주요 정책 과제를 설명하는 헌법상 행사다. 지난해 1월 20일 취임한 트럼프 대통령은 같은 해 3월 4일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연설했으며, 통상 1~2월에 열리는 정례 국정연설은 집권 2기 들어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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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