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더불어민주당이 당·정·청 협의를 거쳐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법 최종안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과정 관리가 매끄럽지 못했던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오늘 검찰개혁 관련해 발표가 있었느냐. 이제 마무리된 것이냐”고 묻고, 그간의 추진 과정을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공소청 검사의 수사 지휘 및 수사 개입 조항을 삭제한 최종안을 발표하고, 19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연초 관련 법안 입법예고안을 냈으나 당내 반대가 제기되자, 의원총회에서 사실상 합의된 내용을 반영해 이달 초 국회에 제출했다. 이후에도 일부 강경파가 재수정을 요구하며 당·청 간 엇박자 우려가 제기됐고, 이에 정 대표는 당·정·청 협의를 거친 최종안을 공개했다.

정 대표는 오후 의총에서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검찰개혁 법안에 대해 언급했고, 협의안에 대체로 만족한 것으로 보였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숙의를 주문했지만 소통 기반 위의 진지한 토론이 충분했는지 돌아봐야 한다”며 “나중에 ‘듣지 못했다’거나 ‘지시를 따랐을 뿐’이라는 식의 말이 나오고, 결국 책임도 지지 않는 일이 반복된다”고 지적했다.

또 “어려운 사안일수록 끝까지 논의해야 수용성이 높아진다”며 “시간에 쫓겨 밀어붙이면 추후 문제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이어 “갈등이 첨예할수록 충분한 숙의가 필요하다”며 “당정 관계에서도 더 많은 노력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 출연해 “결과뿐 아니라 과정 관리가 세밀하지 못했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는 “1차 정부안 단계에서 충분한 논의가 이뤄졌다면 논란을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며 “2차 안도 당론을 반영해 재입법예고했지만 일부 의원이 협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갈등이 불거졌다”고 밝혔다.

홍 수석은 “정부와 당, 당정 협의 전반에서 과정 관리가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고 인정하면서도 “최종안은 지난 주말을 거치며 대체로 정리된 안으로, 당·정·청이 상당 부분 수정·합의한 상태였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안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것은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여당 내 ‘과도한 선명성 경쟁’에 대해 “이전 정부에서 국민 기대에 충분히 부응하지 못해 정권을 내준 뒤 반동이 강하게 나타났다”며 “지속 가능하고 성과 있는 개혁을 위해 절제와 책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개헌 논의도 언급됐다. 이 대통령은 “합의 가능한 사안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하자는 제안이 있었다”며 점진적 개헌을 주문했다.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과 지방자치 강화, 계엄 요건 강화 등은 여야와 국민의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했다. 또 부마항쟁을 함께 명시하는 방안도 거론하며 “형평성과 논란 최소화 측면에서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가 공식 검토를 통해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며 법제처와 국무총리실의 협의를 지시했다. 다만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정부가 개헌을 주도하겠다는 의미는 아니며, 국회 개헌특위 논의에 행정적으로 대응할 체계를 정비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정부 차원의 개헌안 제시 여부에 대해서는 “검토 단계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 대통령은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과 관련해 “북극 항로 개척 등 특수한 사정이 있는 유일한 예외”라며 추가적인 정부 부처 이전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세종 행정도시로 이전한 상황에서 추가 분산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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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