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 정부가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주유소 사용처를 연 매출 30억원 이하 업소로 제한한 방침을 유지하겠다고 22일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매출 규모가 큰 주유소까지 일괄 허용할 경우 상대적으로 입지가 열악한 영세 주유소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원금 사용이 주유소에 집중되면 지역 골목상권 전반을 지원한다는 정책 취지가 약화될 수 있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지원금이 골목경제 회복의 마중물이 되도록 소상공인 현장의 어려움을 계속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실에 따르면 전국 주유소 1만752곳 가운데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은 4천530곳(42%)이다. 지역상품권은 연 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업소만 가맹 등록이 가능하다.
같은 기준이 고유가 피해지원금에도 적용되면서 전국 주유소 10곳 중 4곳, 수도권에서는 약 12%에서만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고유가 지원’ 취지와 달리 상당수 주유소에서 사용이 제한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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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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