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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스크 “오픈AI 영리 전환은 약탈”…올트먼과 법정 공방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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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스크 “오픈AI 영리 전환은 약탈”…올트먼과 법정 공방 본격화
  • 하영수 기자
  • 승인 2026.04.29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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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왼쪽)와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28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지법 오클랜드지원에서 열린 재판의 휴정 시간에 법원 건물 복도를 걷고 있다. [로이터·AP=연합뉴스]

[CBC뉴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샘 올트먼 오픈AI CEO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미국의 기부 문화를 지키기 위한 싸움”이라고 주장했다.

머스크 CEO는 28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 북부연방지방법원 오클랜드지원에서 열린 재판에 첫 증인으로 출석해 “오픈AI의 아이디어를 냈고 이름을 지었으며 핵심 인재를 영입했다”고 밝혔다고 로이터 통신과 CNBC가 전했다.

그는 래리 페이지와 인공지능(AI) 안전 문제를 두고 논쟁한 뒤 구글에 맞설 개방형 대안을 만들겠다는 구상을 했다고 증언했다. “AI는 인류를 번영하게 할 수도, 파멸로 이끌 수도 있다”며 스타트렉과 터미네이터를 대비해 창립 배경을 설명했다. 또 “내년이면 인간 수준의 AI가 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머스크는 “영리 기업으로 시작할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며, 오픈AI의 영리 전환을 “공익단체에 대한 약탈”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이런 행위가 용인되면 미국 자선 기부의 토대가 무너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머스크 측 스티븐 몰로 변호사는 개시 진술에서 올트먼 CEO와 그레그 브록먼 사장 등이 자선단체를 사실상 빼앗았다고 주장했다. 비영리 재단이 영리 활동이 가능한 공익영리법인(PBC)을 설립한 구조를 박물관과 기념품점에 비유하며 “기념품점이 박물관을 약탈할 수는 없다”고 비판했다.

반면 오픈AI 측 윌리엄 새빗 변호사는 머스크가 영리 법인 전환 계획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고 반박했다. 시본 질리스 전 오픈AI 이사가 머스크 측 인사에게 보낸 이메일을 근거로, PBC 전환 또는 일반 주식회사와 비영리 조직 분리 방안이 공유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머스크는 통제권을 유지하는 조건에서 영리 법인을 지지했다”고 말했다.

또한 머스크가 당초 약속한 자금 일부만 출연해 오픈AI가 추가 자금 확보에 나섰다고 지적했다.

공동 피고인인 마이크로소프트(MS) 측은 공익신탁 위반을 도운 사실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MS 변호인은 오픈AI와의 파트너십 발표 이후 5년간 머스크가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며, “ChatGPT가 성공한 뒤 경쟁사 xAI를 세우고 뒤늦게 문제 삼았다”고 반박했다.

재판을 맡은 이본 곤살레스 로저스 판사는 머스크가 올트먼과 브록먼을 ‘스캠’, ‘스톡먼’ 등으로 조롱한 SNS 게시물과 관련해 자제를 요청했다. 다만 ‘입막음 명령’은 내리지 않았다. 머스크와 올트먼 모두 SNS 활동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로저스 판사는 이번 재판이 책임 여부 판단과 구제책 결정의 두 단계로 진행되며, 다음 달 21일까지 1단계 심리가 마무리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머스크는 오픈AI가 비영리 운영 약속을 어기고 영리 기업으로 전환해 자신에게 손해를 끼쳤다며, 올트먼·브록먼과 오픈AI 법인, MS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두 경영진의 해임과 함께 1천340억 달러(약 198조원)의 부당이득을 비영리 재단에 환원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번 재판에는 올트먼 CEO와 사티아 나델라 MS CEO 등도 증인으로 설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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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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