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 잔여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 중인 경찰 특별수사본부는 11일 “김건희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했다”고 밝혔다.

반면 선상 파티 준비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대통령경호처장과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은 각각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교사 혐의와 직권남용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됐다.

윤 전 대통령 부부는 2023년 8월 경남 거제 저도에서 여름휴가를 보내며 해군 지휘정인 귀빈정을 이용해 파티를 열고 군 자산을 사적으로 활용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경찰 조사 결과 김성훈 전 차장은 직원들에게 다금바리 공수, 노래방 기기 설치, 불꽃놀이 준비 등을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야간 항해 중인 귀빈정 선장에게 불꽃놀이를 가까이에서 볼 수 있도록 입항을 미루고 급격한 항로 변경을 요구한 혐의도 받는다.

김용현 전 처장 역시 당시 기획관리실장이던 김 전 차장을 통해 관련 지시를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경찰은 경호처와 해군, 귀빈정 관계자 등을 조사한 결과 김 여사가 직접 준비를 지시하거나 요구한 정황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수사팀은 김 전 처장과 김 전 차장이 ‘과잉 충성’ 차원에서 행동한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여사 역시 “김성훈 차장이 알아서 한 일로 이해했다”는 입장을 유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건희 여사는 지난해 12월 해당 의혹과 관련한 특검 조사 요구에 응하지 않았으며, 이후 사건을 넘겨받은 경찰도 별도 소환 조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한편 경찰 특수본은 이날 김용현 전 처장을 위증 혐의로도 송치했다.

김 전 처장은 2025년 1월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비상계엄 해제 표결 저지를 위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증언했지만, 이후 특검 수사 등을 통해 허위 진술로 드러났다고 경찰은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