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하남시 내 아파트 소유자 6명을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카카오톡 비공개 채팅방에서 집값 담합과 공인중개사 영업 방해 행위를 조직적으로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결과, 피의자들은 179명이 참여한 단체 대화방에서 매매 11억 원, 전세 6억 5000만 원의 가격 하한선을 설정하고, 이를 밑도는 매물 등록을 제한했다. 정상 가격 매물을 광고한 공인중개사에게는 허위매물 신고, 집단 민원, 전화 공격 등 다양한 방법으로 영업을 방해했다. 단톡방 운영자들은 민원 서식 제작과 배포, 매물 관리, 익명 항의 연락 방법 교육 등을 분담해 체계적으로 활동했다. 특히 인공지능 챗봇을 활용해 민원 양식을 제작하고 집단 신고를 유도하는 방식도 활용됐다.
피해 공인중개사들은 반복되는 협박성 연락과 허위 신고로 인해 업무에 심각한 지장을 겪었으며, 광고 차단으로 중개 의뢰가 중단되는 피해가 발생했다. 저가 매물 광고가 제한되면서 시세가 인위적으로 상승하는 현상도 나타났다.
이와 함께 경기도는 용인시 일대에서 공인중개사 친목회가 비회원 업소와의 공동중개를 금지하는 배타적 카르텔 형성 사례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해당 친목회 운영진 3명은 다음 달 검찰에 송치될 예정이다. 경기도는 앞으로도 수사 경험과 디지털 증거 분석 기술을 관계기관과 공유하고 정부와 협력해 유사 사건에 대응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경기도는 5월 21일부터 28일까지 도내 31개 시군과 함께 장례식장, 키즈카페, 스크린골프장 등 다중이용시설 내 식품접객업소 500곳에 대해 위생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초여름 기온 상승에 따른 식중독 위험을 고려해 조리장과 시설 위생, 냉장·냉동 온도 관리, 칼·도마 구분 사용 등 식품위생법 준수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경기도는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활용해 최근 발생하는 공무원 사칭 사기 피해 예방을 요청했다. 영업자들에게는 점검자의 식품위생감시원증 확인과 의심 시 시군 콜센터를 통한 확인을 안내했다.
김용재 경기도 토지정보과장은 이번 사례를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한 조직적 가격 담합과 공인중개사 업무 방해가 드러난 대표적 사례로 평가하며, 부동산 시장 질서 교란 행위에 대해 끝까지 추적하고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정연표 경기도 식품안전과장은 연휴 기간 식품접객업소 위생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라며, 도민들에게도 개인 위생 관리에 신경 써줄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