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06-07
보험금 지급 거절 분쟁 85.8%…주치의 진단 불인정 '최다 원인'

보험사가 환자를 직접 치료한 주치의의 진단을 인정하지 않고, 제3의 전문의에게 의견을 구하는 의료자문을 요구하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소비자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 관련 피해구제 신청 930건 중 798건(85.8%)이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거절로 인한 분쟁이었다. 이 가운데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주요 사유로는 '주치의 진단·치료 불인정'이 538건(67.4%)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약관 적용 이견'이 165건(20.7%), '손해액 이견'이 72건(9.0%) 순으로 나타났다.

보험사가 주치의 진단을 인정하지 않은 538건 중 70.1%는 소비자가 보험사의 의료자문 요구에 동의하지 않거나 자문 결과를 수용하지 않아 분쟁으로 이어졌다. 의료자문은 환자를 직접 치료한 의사의 진단의 적정성을 제3의 전문의가 판단하는 절차로, 보험사가 소비자 동의를 받아 진행한다.

특히 대학병원 등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에서 받은 진단조차 보험금 지급 거절의 근거로 활용되는 비율이 높았다. 보험사가 의료자문을 요구하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사례 중 38.5%는 환자의 주치의가 의과대학 부속병원을 포함한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소속된 경우였다. 병원급은 31.3%(118건), 의원급은 30.2%(114건)로 나타났다.

실제 사례로, 한 소비자가 대학병원에서 MRA 검사를 통해 경동맥 폐쇄 및 협착 진단을 받고 뇌졸중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는 자체 확인 결과 유의미한 협착이 없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이 과정에서 보험사는 해당 소비자가 의료자문에 동의할 때까지 보험금 심사 절차를 무기한 중단하기도 했다.

보험사가 의료자문을 이유로 지급을 거절한 보험금의 평균 금액은 1618만원으로 집계됐다. 금액대별로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미만의 고액 청구 건이 39.1%로 가장 많았다.

손해보험협회와 생명보험협회는 지난 2021년 8월부터 의료자문이 보험금 지급 거절 수단으로 남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의료자문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자문 요구 대상 등에 대한 제한이 없어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현황 분석을 바탕으로 협회에 의료자문 내부통제 기준의 개선을 요청할 계획이다.

 ● 2026-06-05
사진촬영 피해 1670건…소비자원·공정위, 가격정보 사전 공개 권고

사진 촬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추가 비용을 사전에 명확히 공개하도록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진현상·촬영업계 사업자단체에 권고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최근 무료 촬영을 내세워 소비자를 유인한 뒤, 촬영 후 원본 사진 파일이나 액자·앨범 제작, 의상 대여 등의 명목으로 높은 추가 요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 논의됐다. 실제로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2022년부터 올해 4월까지 1670건에 달했으며, 이 중 무료 촬영을 미끼로 한 피해가 262건(15.7%)을 차지했다.

피해 유형별로는 계약 해제와 관련된 사례가 72.5%(190건)로 가장 많았고, 이어 계약 불이행이 11.1%, 부당행위가 6.9%로 나타났다. 계약 금액이 확인된 250건 가운데 10만원 미만이 40%로 가장 많았으나, 100만원을 넘는 고액 계약도 39.2%나 됐다. 평균 계약 금액은 약 78만7000원이었다.

대표적으로, 무료 촬영을 예약한 후 액자 구매를 조건으로 원본 사진 파일을 제공하거나, 촬영이 끝난 뒤 사전 안내 없이 원본 파일 비용으로 100만원 이상을 청구하는 사례 등이 있었다.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들에게 기본 서비스와 선택 품목의 세부 내역, 가격을 사업장과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고, 원본 파일 제공 비용이나 앨범·액자 제작비 등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경우 이를 촬영 전에 소비자에게 구체적으로 안내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표시광고법에 따른 부당한 광고 금지와 피해보상기준 명시 의무를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한국사진작가협회와 한국프로사진협회는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상세한 가격표 게시와 사전 안내에 적극적으로 힘쓰겠다고 밝혔다.

 ● 2026-05-29
AI 유료 구독자 24%…20대 30.1% '최고'·60대 5.3% '최저' [한국소비원 조사]

한국소비자원이 발표한 '2025 한국의 소비생활지표'에 따르면, 생성형 인공지능(AI)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들 중 24%가 유료 구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는 전국 20대 이상 성인 남녀 1만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이 가운데 생성형 AI 서비스를 이용한다고 답한 응답자는 1101명이었으며, 이 중 268명(24.3%)이 유료로 서비스를 구독하고 있었다. 연령대별로는 20대의 유료 구독 비율이 30.1%로 가장 높았고, 60대 이상은 5.3%로 가장 낮았다.

소비자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소비생활 분야는 식품·외식이 29.0%로 1위를 차지했다. 금융·보험(10.8%)과 주거·가정(10.6%)이 그 뒤를 이었다. 금융·보험 분야는 2023년 조사 때 4위였으나 이번 조사에서 2위로 상승했다. 식품·외식 분야는 2년 전과 동일하게 1위를 유지했다.

소비생활 만족도가 가장 낮은 분야 역시 금융·보험으로 집계됐다. 청년층은 생활 위생·미용 분야에서, 고령층은 의료·케어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만족도를 보였으나, 금융·보험 분야는 두 집단 모두 만족도가 낮았다.

전자상거래 서비스 이용률은 73.1%로 나타났다. 거래 유형별로는 모바일 쇼핑이 91.8%로 가장 높았고, 금융 플랫폼 이용률은 45.3%로 2023년 대비 7.0%포인트 상승해 가장 큰 증가 폭을 기록했다. 반면, 라이브 커머스 이용률은 9.4%로 가장 낮았다.

지속 가능 소비 실천 점수는 59.6점(100점 환산)으로 2023년보다 2.5점 상승했다. 이 수치는 2017년 이후 처음으로 오른 것이다. 분야별로는 자원 재활용(67.4점), 에너지 절약(67.1점), 수리해 오래 쓸 수 있는 상품 구매(61.8점) 순으로 점수가 높았다. 지속 가능 소비에 장애가 되는 요인으로는 비싼 수리 비용, 수리 방법의 어려움, 수리 부품의 부재 등이 지적됐다.

한국소비자원은 2년마다 소비생활 실태와 환경 변화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해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 2026-05-27
에어컨 상담 급증…설치비 논란·성능 불만 원인

한국소비자원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4월 한 달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소비자 상담 사례를 분석한 결과, 에어컨 관련 상담이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에어컨 설치와 관련해, 설치비가 포함된 조건으로 결제했음에도 불구하고 설치 기사로부터 수십만원의 추가 비용을 요구받는 사례가 다수 접수됐다. 또한 에어컨 성능에 대한 불만도 함께 증가했다. 이외에도 '기타 숙박시설'과 '세탁 서비스' 관련 상담이 각각 39.6%, 35.3% 증가해 뒤를 이었다.

지난 4월 전체 소비자 상담 건수는 5만6505건으로, 전월 5만6623건에 비해 0.2%(118건) 줄었다. 이는 '국외여행'(-33.4%)과 '헬스장'(-14.6%) 상담 감소가 영향을 미쳤다. 가장 많이 접수된 품목은 '항공 여객 운송 서비스'(1386건), '의류·섬유'(1113건), '헬스장'(1098건) 순이었다.

연령대별로는 10대 이하에서는 '모바일 게임 서비스', 20대는 '헬스장', 30대와 40대는 '항공 여객 운송 서비스', 50대 이상은 '각종 건강식품' 관련 상담이 가장 많았다.

전년 같은 달과 비교했을 때 상담이 크게 늘어난 품목으로는 '상조 서비스'(74.8%), '피부과'(73.3%), '중고거래'(58.31%)가 꼽혔다. 상조 서비스의 경우 일부 상조회사의 연락 두절과 환급 지연에 대한 불만이 주된 원인으로 나타났다.

소비자피해가 발생하면 거래내용과 증빙서류를 갖춰 1372소비자상담센터나 소비자24를 통해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 2026-05-24
'그린테크라이프' 환불 피해 218건 급증…한국소비자원 "주의 당부"

한국소비자원은 중고 스마트폰을 판매하는 온라인 쇼핑몰 '그린테크라이프'와 관련해 환불 피해가 최근 크게 늘고 있다며 이용자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다.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지난 20일까지 이 쇼핑몰 관련 상담 건수는 총 218건에 달했다. 특히 1월부터 3월까지는 8건에 그쳤지만, 4월에는 107건, 5월에는 103건으로 급증했다.

상담 사례 중 86.7%인 189건은 중고 스마트폰 구매 후 배송 지연이나 제품 불량이 발생해 환급을 요청했으나 환급이 지연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그린테크라이프 쇼핑몰 이용 시 피해 사례가 많으므로 주의해 달라"고 밝혔다.

 ● 2026-05-22
웨딩 박람회 계약, 14일 내 청약철회 '계약금 환급' 가능…환불 불가 약관 무효 판정

웨딩 박람회에서 상담 후 계약을 체결한 경우, 청약 철회 기간 14일이 보장된다는 점이 한국소비자원에 의해 안내됐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웨딩 박람회 현장에서 예물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가 1주일 뒤 환불을 요청했으나, 업체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금 10만원은 환불이 되지 않는다'는 조항을 근거로 환급을 거부한 사례에 대해 계약금 반환 결정을 내렸다. 위원회는 결혼 박람회장이 상설 영업소가 아닌 사업장 외 장소이고, 소비자가 사업자의 권유로 계약을 체결했으며, 계약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취소 요청이 이뤄진 점을 들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상 적법한 청약 철회로 판단했다. 또한, '계약금 10만원은 환불이 되지 않는다'는 약관은 방문판매법 위반으로 효력이 없다고 봤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23년부터 2025년까지 결혼 관련 소비자 분쟁은 총 908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연도별로는 2023년 141건, 2024년 320건, 2025년 447건이 집계됐다. 결혼박람회에서 체결된 계약과 관련한 분쟁 76건 가운데 96.1%인 73건이 청약 철회 또는 계약 해제·해지 요구에 대해 계약금 환급 거부나 과도한 위약금 청구 사례였다. 분쟁 유형별로는 '결혼준비대행서비스'가 59.2%(45건)로 가장 많았고, '예복·한복 대여'가 21.1%(16건), '예물'이 10.5%(8건)로 뒤를 이었다.

[행정家ㅣ행정가] 한국소비자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