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6·3 지방선거 당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중앙·지역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전방위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사태 발생 8일 만이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합수본 검사 지휘 아래 11일 오전 9시부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과천)와 서울시선관위, 송파·서초·강남·광진·동작구 선관위 등 7곳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적용 혐의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직무유기, 업무상 횡령·배임 등이다.

이번 압수수색에는 광역수사대와 국가수사본부, 서울청 디지털포렌식 인력 등 경찰 100여 명이 투입됐다. 합수본 소속 검사 3명과 수사관 등 10여 명도 참여했다.

영장에는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과 허철훈 전 사무총장, 각 지역 선관위 위원장·사무국장 등 10여 명이 피의자로 적시됐다. 합수본은 이들이 공직선거법 제85조(공무원의 선거관여 금지)와 제237조(선거의 자유방해) 등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들여다볼 방침이다. 직무상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영향을 미쳤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침해했는지가 수사 대상이다.

앞서 한 시민단체는 이들이 투표용지 인쇄 물량을 축소해 비용을 빼돌리고, 참정권을 침해했다며 직무유기 및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단체는 투표용지 관리·배부 과정 전반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을 통해 투표용지 부족의 경위와 대응 과정, 인쇄 비용 집행의 적정성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노태악 전 위원장과 허 전 사무총장은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며 사의를 표명했으며, 이후 면직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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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