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특구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10일 청와대에서 열리는 3대 메가프로젝트 2차 민관 합동 점검회의의 핵심 쟁점으로 부상했다. 이 법안에는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등 3대 메가프로젝트 지원과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재정·금융·세제·인재·인프라·기술창업·제도 지원 등 다양한 패키지 방안이 포함될 전망이다.

특히, 메가특구에서 일하는 연구개발 인력에 대해 주52시간 상한 적용을 예외로 하는 노동규제 완화 조항이 초안에 담긴 것으로 알려지면서 산업통상자원부와 고용노동부 간 입장 차이도 표면화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근로시간 유연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반면, 고용노동부는 현행 특별연장근로 제도를 들어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하는 이번 회의에는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국방부,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관계 부처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주요 반도체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한다. 이들은 대규모 산업 프로젝트의 추진 상황을 공유하고,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과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지난 6월 29일 국민보고회에서 호남권에 각각 400조 원씩 총 800조 원을 투자해 반도체 팹(공장) 4기를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어 1차 점검회의에서는 호남권 반도체 산업단지 부지로 광주 군공항 지역이 확정됐으며, 이 대통령은 당시 행정 절차 지연으로 투자 집행이 늦어지는 일이 없도록 신속한 추진을 주문했다. 전력과 용수 공급 등 핵심 기반시설 확보 방안과 인허가 절차 문제도 논의된 바 있다.

이번 2차 회의에서는 광주 군공항의 조기 이전 방안,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내 팹 10기 건설에 따른 토지 보상 문제 등이 주요 의제로 오를 예정이다. 또한, 반도체 기업들이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요청한 부대시설 지원, 규제 완화, 인허가 단축 등 실질적인 지원책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광주 군공항 이전과 관련해선 행정절차 단축과 군 기능 이전 문제 해결이 관건이다. 공군 제1전투비행단 기능 소산 등 군 작전 기능 조율도 필요하며, 지방자치단체 간 이견 역시 남아 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와 무안군 사이에서는 광주 민간공항의 무안국제공항 이전, 정부와 특별시의 1조 원 규모 지원, 국가 차원의 인센티브 제공 등이 조건으로 제시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국무회의에서 국가 정책 시행 시 지역 간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광주 군공항 이전 절차, 특별법 쟁점, 기업 요청 사항 등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이 집중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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