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08-15
여한구 본부장 직권 면직…국민의힘 "핵심 자리 공석, 설명 필요"

여한구 전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직권 면직된 데 대해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정부의 조치와 그 배경을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의힘 조용술 대변인은 15일 논평을 통해, 국익을 걸고 외국과 협상하는 핵심 자리를 구체적인 이유 없이 공석으로 만든 것은 비상식적인 국정 운영이라고 지적했다. 조 대변인은 또, 이재명 정권이 지난해 국민적 합의 없이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했고, 현재 미국으로부터 이행을 서두르라는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협상을 책임져 온 사령탑을 아무 설명 없이 해임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가 구체적인 면직 사유를 밝히지 않고 '임면권자의 판단'이라는 입장만 내놓은 점을 문제 삼으며, "도대체 무슨 감추고 싶은 비밀이 있었던 것이냐. 이재명 정권은 대안도 없이 통상 사령탑을 교체한 이유를 국민 앞에 명확히 밝히라"고 촉구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도 페이스북을 통해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는 트럼프 정부에서 대미 투자 관련 압박이 있다는 보도가 나오는 상황에서 정부가 여한구 본부장을 경질한 것은 미국 측에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통상교섭본부장 후임을 즉시 인선해 대미 협상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하며, 대미 외교에 균열이 생길 경우 최근 겪었던 주식시장 혼란 이상의 타격이 한국경제에 미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 2026-08-14
국민의힘 "국회 권한 강화 4년 중임제?…이재명, 개헌은 '한 번만' 선언해야"

국민의힘은 14일 청와대가 4년 중임 대통령제를 권력구조 개편 방향으로 언급한 데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장동혁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제왕적 대통령제의 문제점을 언급한 것에 대해 비판하며, "우리 역사에 이 대통령 같은 '제왕적' 대통령이 있었던가"라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개헌 논의의 전제 조건으로 이 대통령이 '대통령 한 번만 하겠다'고 선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대통령이 김태호 의원과의 골프 회동에서 임기 단축을 언급한 점을 언급하며, "'공소취소'에 목숨을 건 대통령이 임기를 포기한다니 믿을 국민이 몇이나 되겠나"라고 말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서 대통령의 개헌 추진이 사법 리스크를 피하려는 시도라며, 이를 '탈옥형 개헌'으로 표현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이 진정으로 개헌 의지가 있다면 '연임은 없다', '당장 재판받겠다'는 약속부터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충권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지지율 하락과 정권 실정에 대한 비판이 커지자 청와대가 4년 중임제를 꺼내 들었다고 지적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헌법 개정이 특정 정권의 정치적 필요에 따라 활용돼서는 안 되며, 권력 구조보다 국정 운영 방식의 개선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 역시 논평에서 이 대통령 취임 이후 국정 수행에 대한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를 앞서는 '데드크로스'가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는 경제, 민생, 청년, 기업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연임보다 국정 정상화가 시급하다고 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이 대통령이 주도하는 개헌을 '위험한 개헌'이라고 비판했다. 한 의원은 이 대통령이 연임이나 면죄부 규정을 개헌에 포함시킬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또 국민 반대에도 불구하고 보완수사 폐지, 부동산 증세를 추진한 점을 지적하며, 지지율 하락에 따른 여론 전환용 언론플레이로 평가했다. 한 의원은 과거 대선 때 개헌을 통한 시대교체를 언급한 바 있으나, "공소 취소, 보완수사 금지 등 오물이 잔뜩 묻은 이 대통령의 손을 잡고 케이크를 만들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 2026-08-14
강원도당, 우상호 도지사 '출자기관장 거취' 발언에 반발

국민의힘 강원특별자치도당이 우상호 강원도지사의 최근 정무직 공무원 거취 관련 발언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도당은 14일 논평을 통해 우상호 지사가 취임 한 달 만에 전임 도정에서 임명된 산하기관장들에게 '거취를 고민해달라'고 언급한 점을 지적하며, 이는 사실상 사퇴 요구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도당은 우상호 지사가 야당 시절 전임 정부 임명 기관장들의 사퇴 요구를 '사퇴 압박'으로 규정하며 문제를 제기했던 과거와 현재의 언행이 모순된다고 밝혔다.

또한 도당은 "남이 하면 '사퇴 종용'이고 본인이 하면 '거취 고민'이냐"며, 자리가 바뀌었다고 원칙과 말이 달라지는 것은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했다. 도지사를 지지했든 아니든 모두 강원도민이라며, 민주당의 이해와 정치적 계산이 아니라 도민 전체의 삶과 도정의 안정을 우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우상호 지사는 민선 9기 취임 후 한 달여가 지난 시점에 기자간담회를 열고, "선출직 기관장의 비전과 철학을 공유해야 할 출자·출연 기관장의 임기는 일치하는 게 맞다"며 "전임 도정에서 정무적으로 발탁된 분들에게 이를 강요할 수는 없지만 거취 고민을 하셨으면 한다"고 밝힌 바 있다.

 ● 2026-08-14
정점식 "8·13 부동산 공급, 135만호는 구 계획 재활용…수도권 쏠림 심각"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정부의 8·13 부동산 공급대책을 두고 신뢰를 잃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가 150만호가 넘는 공급을 내세우지만, 이 중 135만호는 지난해 LH가 주도한 공공주택 공급 계획을 재활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여기에 신규 택지 10만호를 포함해 24만호 플러스 알파를 추가로 확보한다고 했으나, 구체적으로 입지가 발표된 곳은 서울 강서, 경기 남양주, 경기 광주 3곳의 2만7000호뿐이라고 밝혔다. 나머지 공급 계획은 입지조차 결정되지 않아 실체가 불분명하다고 덧붙였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부의 공공 주도 주택 공급 정책이 편향적이라며, 이미 적절한 시기를 놓쳤다고 비판했다. 그는 수도권의 공급 부족과 집값 급등, 지방의 미분양 문제를 언급하며, 수도권은 과밀화, 지방은 공동화라는 상반된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금까지 발표된 부동산 대책이 수도권에만 집중돼 있고, 지방 대책은 없다고 지적했다. 정 원내대표는 정부가 징벌적 규제를 계속하면 수도권과 지방의 부동산 양극화는 해결되지 않는다며, 수도권 집중 해소와 지역 균형 발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렇게 재탕 발표에 눈속임용 숫자놀음으로 일관한다면 아무리 좋은 대책이라도 시장과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 2026-08-13
국민의힘 "23만 가구 공급 대책, 대출 권장에 불과…주거 불안 해소 못해"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정부가 발표한 '수도권 23만가구 이상 추가 공급' 대책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장동혁 대표는 정부의 부동산·금융 정책이 가계 부채와 대출 규제를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가 빚을 내어 투자하라고 부추기고 있으며,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면 새벽부터 스마트폰으로 경쟁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마이너스 통장을 비롯한 가계 대출 연체율이 급증하고, 중저신용자 연체율은 더욱 빠르게 오르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번 주택 공급 대책이 국민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지 못하고 실망만 안겨줬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가 수도권에 23만 가구 공급을 약속했지만, 실제로 서울 도심 공급은 강서구 염창공원 부지 1000호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가 가계대출 총량 증가율 목표치를 1.5%에서 3%로 완화한 점을 들어, 국민을 빚더미로 내몰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이번 대책이 서울 도심 공급을 외면한 채 국민에게 빚을 내서 버티라고 부추기는 기만적인 정책이라고 거듭 비판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번 발표가 새로운 내용이 없는 재탕 정책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실패한 부동산 정책을 답습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정부가 수도권 23만 가구 공급을 위해 그린벨트 해제와 신규 택지 조성을 언급했지만, 실제 구체적 입지가 공개된 것은 2만7000호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는 나머지 7만3000호 이상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지역조차 제시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김은혜 의원은 청년, 대출 완화, 민간 재건축이 빠진 '3무 맹탕 대책'이라고 지적하며, 청년들에게 내 집 마련의 꿈을 포기하라고 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개혁신당 이동훈 수석대변인은 정부가 내세운 23만호 공급 계획의 실현 가능성을 의문시하며,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먼저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미 계획돼 있던 물량의 포장지만 바꾼 것이 아닌지, 실제로 추가되는 공급 물량이 얼마인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치家ㅣ정치가] 국민의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