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정부가 확정급여(DB)형 퇴직연금의 수익률을 임금 상승률 이상으로 높이기 위한 방안을 추진한다.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은 26일 'DB형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 수익률 제고를 위한 정부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에는 원리금 보장형에 집중된 자산 운용을 실적 배당형 등 다양한 상품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퇴직급여 부채와 운용 자산의 듀레이션(잔존 만기)을 일치시키는 전략도 추진된다.

DB형 퇴직연금은 기업이 퇴직연금 사업자를 선택해 적립금을 운용하며, 운용 책임과 손익이 기업에 귀속되는 구조다. 근로자의 수급권 보호를 위해 기업은 법정 최소적립금을 외부에 쌓아둬야 한다. 그러나 작년 말 기준 DB형 적립금의 91.9%가 원리금 보장형 상품에 치중돼 있어, 연간 수익률은 3.5%로 확정기여(DC)형 8.5%, 개인형 퇴직연금(IRP) 9.4%에 비해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최근 5년 누적 수익률도 15.9%로 임금 상승률 18.9%에 못 미쳤다.

수익률이 낮을 경우, 기업은 신규 퇴직급여 외에도 기존 적립금 부족분을 추가로 납입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된다. 예를 들어, 7년 차에 월급이 300만원에서 330만원으로 오른 근로자가 퇴직할 때, 2천310만원의 퇴직급여를 지급해야 하지만, 기존 적립금의 수익률이 임금 상승률에 미치지 못하면 부족분을 기업이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정부는 이러한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근로자 수급권을 보호하기 위해 DB형 적립금의 목표 수익률을 최소 임금 상승률 이상으로 설정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실적 배당형 상품 등으로 자산 운용을 다변화하고, 퇴직연금사업자의 자문을 적극 활용하도록 유도한다. 특히 300인 미만 사업장은 퇴직연금 사업자를 통해 목표 수익률 설정과 자산 배분 등에 대한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자산과 부채의 듀레이션을 맞추는 전략도 도입된다. 지난해 근로자 평균 근속연수는 7.1년이었으며, 이에 맞춰 부채 듀레이션도 7.1년이 된다. 그러나 DB형이 투자 중인 원리금 보장형 상품의 만기는 3년 이내가 83%에 달해 자산 듀레이션은 2~3년에 불과하다. 정부는 자산 듀레이션을 부채 기간에 맞춰 늘려 금리 변동에 따른 적립금 추가 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

또한, 노동부는 올해부터 최소적립금을 충족하지 못한 DB형 퇴직연금 사업장에 대해 정기 감독과 과태료 부과 등 제재를 병행할 예정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에 이바지하기 위해 DB형의 체계적 운용에 대한 감독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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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