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김성수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이자 대법관 후보자가 강남구 아파트에 시세보다 낮은 전세금으로 장기간 거주하며 증여세 탈루 의혹에 휩싸였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2일 김성수 후보자의 재산신고 내역, 주민등록자료, 부동산 등기부를 분석한 결과를 공개하고, 김 후보자가 2011년 2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약 10년간 처남 소유의 강남구 역삼동 역삼e편한세상 아파트 25평형에 전세로 거주했다고 밝혔다. 이 기간 김 후보자가 신고한 임차보증금은 3억5천만원이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2011년 2월 해당 아파트의 전세 실거래가는 4억~4억3천만원, 2021년 6월에는 7억∼11억5천만원에 달했다.

2021년 6월 이후 김 후보자는 도곡동 도곡렉슬 43평형 아파트로 이사해 현재까지 거주 중이며, 이 아파트의 임차보증금 역시 3억5천만원으로 동일하다고 주 의원은 설명했다. 해당 아파트의 2021년 6월 전세 실거래가는 12억∼20억원, 올해 3분기 실거래 신고액은 16억∼19억원 수준이다.

주진우 의원은 김 후보자가 처남과의 특수관계를 이용해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금액으로 전세 계약을 맺고 장기간 거주한 점을 지적했다. 그는 도곡렉슬 아파트의 경우, 김 후보자의 처남이 더 비싼 가격에 임차한 뒤 김 후보자에게 싼 가격에 '전전세' 형태로 계약을 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 후보자가 15년간 강남 아파트에 시세 이하의 전세금 또는 월세로 거주하며 금전적 특혜를 받았고, 이 차액이 증여세 부과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김성수 후보자 측은 대법원을 통해 입장문을 내고, 2021년 가족과 처남이 함께 도곡렉슬 아파트로 이사하게 된 것은 미혼인 처남을 염려한 장모의 권유 때문이라고 밝혔다. 임차보증금 3억5천만원은 2011년 역삼동 아파트 임차 당시 처남에게 지급했던 금액으로, 2021년 이사 시 돌려받지 않고 도곡렉슬 아파트 임대보증금 일부로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자 측은 "이 과정에서 세무상 쟁점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다"며 "인사청문회가 마무리되는 대로 적정한 방법으로 정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31일 국회에 제출한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본인과 배우자, 자녀, 모친 명의로 총 5억8천만원가량의 재산을 신고했다. 국회는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며,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는다.

주진우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 후보자가 도곡렉슬 43평형에 3억5천만원에 사는 이유는 처남이 더 비싼 가격에 임차를 한 다음에 싼 가격에 '전전세'를 놨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처남이라는 특수관계를 이용해 이해충돌을 감수하면서까지 강남 아파트에서 산 건 대법관 후보 이전에 판사로서도 자격을 상실할만한 큰 하자"라고 비판했다. 또한, "15년째 강남아파트에 거주하며 계속하여 전세금을 3억5천만원 또는 그 이하로 부담한 것으로 보아 처남을 비롯한 특수관계자로부터 막대한 금전적 특혜를 받아온 것"이라며 "전세금 시세와의 차액은 법률상 증여세 부과 대상"이라고 밝혔다.

김 후보자 측은 "세무상 쟁점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은 인지하고 있다"며 "인사청문회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적정한 방법으로 정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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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심우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