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경제 패러다임 전환을 목적으로 한 한국판 뉴딜이 14일 발표됐다.
미국의 뉴딜 정책에 버금가는 한국판 뉴딜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 비공개 토론 후 마무리 발언에서 “한국판 뉴딜의 성공 여부는 속도에 달렸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속도를 높이기 위해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이해관계 조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막상 일을 하려다보면 뜻밖의 곳에서 시간이 걸리는데, 대부분 이해관계를 넘어서야 할 때”라며 “이해관계 충돌을 예상해 선제적으로 조정해 달라”고 당정청에 당부했다.
한국판 뉴딜 정책은 위기 극복과 코로나이후 글로벌경제 선도를 위한 국가발전전략이기도 하다.
한국판 뉴딜 정책은 버티기, 일어서기, 개혁 이라는 세가지의 큰 지향을 가지고 있다.
첫째 버티기는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경제적 충격 최소화 개념이다.
이를 위해서는 특히, 단순 저숙련 공공일자리를 넘어 디지털 그린 경제 등 구조적 전환을 뒷받침하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
둘째 일어서기는 다른 나라보다 빠르게 정상 성장경로 회복으로 디지털 그린 경제의 필수 인프라 구축 등에 집중 투자하여 투자 회복 및 일자리 창출 견인이다.
개혁은 구조적 변화 적응을 선도하기 위한 토대를 구축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디지털그린 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령 제개정 및 전국민 고용보험, 탄소중립(Net Zero) 기반 마련 등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한국판 뉴딜이 추구하는 우리경제 사회의 미래 변화상은 똑똑한 나라, 그린선도 국가, 더 보호받고 더 따듯한 나라이다.
이를 위해 재정투자와 함께 제도개선을 병행, 후속 대규모 민간투자를 유도 촉진한다.
2025년까지 재정투자 국비 114.1조원을 순차적으로 투입해 신시장 창출 민간수요를 견인하는 마중물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이다.
투자계획 일자리 창출 및 분야별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2022년까지 총사업비 67.7조원을 투자해 일자리를 88만여개 창출한다는 것이다.
2025년까지 160조원을 투자해 190만개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이중 국비는 114.1조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