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부동산 시장 교란에 대한 대책이 거론됐다.
윤관석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2018년부터 수도권과 충청권에 소형 아파트 42채를 사재기하고 제대로 신고도 하지 않은 40대 미국인과 한국에 유학 와서 수도권과 부산에 아파트 8채를 산 30대 중국인이 우리 세정당국에 적발되었다는 보도가 있었다고 밝혔다.
윤 수석부의장은 우리나라 부동산이 외국인의 투기판이 되고 해외자본의 이익수단이 되어가는 것이 현실인지 걱정되고 안타깝다고 피력했다.
사례로 그는 지난달엔 국내 사모펀드가 서울 강남에 아파트 한 동 46채를 통째로 매입한 게 알려지자 포기한 일도 있었다. 그 매입자금 중 36%는 아시아에서 1조원을 굴리는 미국계 투자회사가 댔다고 한다고 전했다.
또 "일부 부동산 카페 등에서는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부동산을 구입할 때 국내 은행보다 LTV 규제가 느슨한 자국 은행에서 대출받아 아파트 쇼핑하기 좋다는 말까지 나돈다고 한다. 우리 당과 문재인정부는 외국인들의 부동산 투기판이 되고 있다는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수석부의장은 "외국인이라 해도 투기성 부동산 구매에 대해서는 취득세 중과세를 적용하는 법안을 준비하는 등 대책을 마련 중이다. 국내 투기세력 뿐만 아니라 해외 투기 자본이 국내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투기 행위를 용납하지 않겠다. 또한 국민의 주거 안정과 자산 시장 거품 방지를 위해 지속적인 주의와 노력 기울이겠다."면서 해외투기자본의 국내부동산 시장 교란에 대해 묵과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사를 피력했다.
국세청은 두 채 이상의 아파트를 취득한 외국인은 1,036명(2주택 866명, 3주택 105명, 4주택 이상 65명)으로 이들이 취득한 아파트는 총 2,467채이며, 이중에는 42채(취득금액 67억 원)를 취득한 외국인(최다 취득자)도 있었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외국인 소유주의 아파트 실거주 여부를 확인해 본 결과, 전체 취득 아파트 23,167건 중 소유주가 거주하지 않는 아파트는 7,569건에 이르렀다.
한편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이번에 발표된 8.4 공급대책으로 서울권에 약 26만 호의 주택이 공급될 예정인데 수도권 신규 주택 부족 해소에 크게 기여 할 것으로 기대한다. 아울러 당과 정부는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와의 긴밀한 협조를 바탕으로 새롭게 도입된 ‘공공참여형 고밀도재건축’ 사업 정착에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공주택의 품질을 제고하고 시장의 수요를 감안해 세대별 공급면적을 넓히고 다양화하는 등 입주 만족도를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면서 공공주택에 대해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