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리플 랩스(Ripple Labs) 소송에서 몇몇 중요한 결정들이 내려졌다

코인게이프는 미국 지방 법원 판사가 리플 랩스(Ripple Labs) 관련 여러 가지 제출된 신청에 대해 명령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이 소송은 리플 랩스가 증권법을 어겼는지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다.

매체가 보도한 판사의 결정을 살펴보면 판사는 원고와 피고가 각각 요청한 전문가 증언들을 일부 받아들이고 일부 거부했다.

리플 랩스는 원고 측 전문가인 제레미 클락과 사이페딘 아무스의 증언을 제외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거부하고 증언을 인정했다.

반대로, 원고는 피고 측 전문가 알란 슈워츠의 증언을 제외해 달라고 했고, 법원은 이 요청을 받아들였다.

XRP에 대한 논쟁은 Ripple이 XRP 생태계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 XRP 가격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가 핵심 쟁점이다. 이는 “증권”인지 여부를 가리는 기준인 하위(Howey) 테스트와 관련이 있어 중요한 문제라는 것이다.

양측은 지난달에 합의 논의를 진행했지만 결론에 이르지 않았다. 재판 준비는 12월, 본 재판은 1월에 시작될 예정이다.

또한, SEC가 Ripple의 경영진에 대한 혐의를 다시 제기하면서 항소 심리가 진행될 예정이라, 소송이 더 길어질 수 있다.

암호화폐 업계는 이번 소송이 리플(Ripple)뿐만 아니라 전체 시장에도 중요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어 큰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다.

[본 기사는 투자 권유 기사가 절대 아닙니다. 모든 투자는 각자의 판단으로 선택해서 하는 것으로 최종적 책임은 투자자에게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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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한동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