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의 결정 과정에 전문가 의견뿐만 아니라 환자와 수요자의 의견도 반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료인력수급추계위에는 전문가 의견이 많이 반영되어야 하지만, 최종적으로 교육부에 권고할 안을 결정할 때는 수요자와 환자단체의 의견이 골고루 반영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가 추진 중인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의 인적 구성에 대해 의사 사회에서는 전문가인 의사가 절반을 차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학계와 환자·소비자 단체에서는 의사가 과반을 차지하는 데 반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의료 인력을 얼마나 갖고 갈 것이냐는 정부와 의사 단체 사이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환자와 수요자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는 거버넌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위원회 법제화가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될 수 있으며, 빠른 법제화가 2026학년도 의대 정원 결정에 반영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조 장관은 "의정 협의를 무작정 늦출 수는 없다"며, 의료계와 빠른 협의를 통해 의대 정원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조 장관은 연금 개혁과 관련해서는 모수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결정하는 데 고려해야 할 요소가 많다며,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 기초연금을 어떻게 할 것인지도 고려해야 하고, 재정 당국과 협의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현재 여야는 국민연금의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올리는 데 동의하고 있으나, 소득대체율에 대해서는 아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기사발신지=연합뉴스)
▮ CBC뉴스ㅣCBCNEWS 한종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