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금융위원회는 3월 31일부터 공매도를 전면 재개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결정은 공매도 제도 개선을 통해 시장의 공정한 가격 형성을 저해할 우려를 해소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코스피200과 코스닥150 종목은 17개월 만에, 그 외 종목은 약 5년 만에 공매도가 재개된다.

공매도 재개에 앞서, 21개 기관투자자가 중앙점검 시스템(NSDS) 테스트에 참여하고 있으며, 62개 기관투자자는 사전입고 준비를 마쳤다. 금융감독원은 각 증권사의 시스템과 내부통제기준을 점검해 3월 31일부터 공매도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번 제도 개선에는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의 상환기간을 제한하고, 증권사 대주의 담보비율을 인하하는 등의 조치가 포함됐다. 특히, 고의적 무차입공매도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해 벌금을 상향하고, 부당이득액에 따른 징역 가중처벌을 도입했다.

공매도 재개에 따라 일부 종목의 변동성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어, 5월 31일까지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를 확대 운영해 공매도가 급증한 종목의 익일 공매도를 제한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철저한 무차입공매도 방지 조치를 통해 공매도 전면 재개를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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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권오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