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인기 드라마 '왕좌의 게임'을 무단으로 이용한 유튜버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드라마 리뷰 콘텐츠로 140만 명의 구독자를 모은 유명 유튜버로, 이번 판결은 그의 저작권법 위반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는 결과로 나타났다.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7월까지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왕좌의 게임'의 일부 장면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미 2021년 9월부터 2023년 11월 사이에 다른 작품의 무단 게시로 권리침해 신고를 받아 유튜브로부터 제재를 받은 바 있다"며, 반복적인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해 지적했다.
김보라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이러한 범행으로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이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발생한 수익이 상당했음을 시사하며, 저작권 침해가 단순한 실수가 아닌 경제적 이득을 위한 의도적인 행위였음을 지적했다.
저작권법에 따르면, 저작재산권이나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침해할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징역형과 벌금이 병과될 수 있다. 이번 판결은 A씨에게 벌금형만 선고됐지만, 그의 반복적인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해 법원이 경고의 메시지를 던진 셈이다.
유튜브와 같은 플랫폼에서는 저작권 침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번 사건은 그 심각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준다. 전문가들은 "콘텐츠 창작자들이 저작권에 대한 이해와 준수를 더욱 철저히 해야 한다"고 경고하며, 플랫폼 운영자 역시 저작권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건은 저작권을 무시한 채 콘텐츠를 제작하는 관행에 대한 경종을 울린다. A씨의 사례는 유튜브 등 온라인 플랫폼에서 저작권법 준수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며, 창작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법적 책임과 의무를 다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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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허연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