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대법원의 최근 판결에 대해 강력히 비판하며 사법부의 정치적 판단을 비난했다. 박 원내대표는 1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긴급 의원총회에서 대법원이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것을 두고 "6만쪽 넘는 재판기록을 제대로 읽는 것도 불가능한 기간에 나온 판결을 수긍할 국민이 얼마나 되겠나"라고 말했다. 이는 대법원이 사건을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서 다루기로 결정한 날부터 9일 만에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한 비판으로 해석된다.

박 원내대표는 "공정성도, 일관성도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주관적이고 추상적 판단까지 처벌해야 한다는 조잡한 판결을 어떤 국민이 받아들일 수 있겠나"라며 이번 판결이 법원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결과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선거운동 자유의 헌법적 의의와 중요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고, 죄형법정주의나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라는 형사법 원칙에도 정면으로 반하는 결과"라고 덧붙였다.

특히, 박 원내대표는 "정의를 세워야 할 법원이 정치를 한다는 사실에 분노한다"며 "이번 판결은 법원에 대한 신뢰를 일거에 무너뜨린 희대의 판결로 사법 역사에 길이길이 흑역사로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법원 선고 한 시간 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사퇴하며 대선 출마를 기정사실로 한 상황을 언급하며 "이 무슨 짜고 치는 고스톱인가"라고도 했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이번 사태를 "쿠데타"로 규정하며 "결국 실패로 귀결할 것"이라고 단언했다. 그는 "민주당은 내란 종식과 정의 회복을 위해 국민만 믿고, 국민과 함께 흔들림 없이 마지막까지 방심하지 않고 결연하게 나아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발언은 민주당이 향후 이 사안을 정치적 쟁점으로 삼아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대법관 전원이 참여한 전원합의체에서 심리한 후 유죄 취지로 판결을 내리면서 촉발됐다. 민주당은 이 판결이 졸속적으로 이뤄졌다고 비판하며, 대법원이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판결을 내렸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박 원내대표의 발언은 이러한 의혹을 더욱 부각시키며,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로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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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