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대법원 파기환송심 판결을 둘러싼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전국 법관 대표들이 모여 긴급 회의를 개최한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법원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의심과 사법 신뢰 훼손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임시회의를 소집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법관대표 5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면서 성사된 것이다.

이번 임시회의는 한 법관대표의 제안으로 시작됐으며, 단체 대화방에서 비공식 투표를 통해 소집 여부를 결정했다. 결과적으로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임시회의 소집이 확정됐다. 아직 구체적인 일정과 안건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회의 현장에서 추가 안건이 상정될 수 있다.

회의에서는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처리한 것에 대해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의심을 표명해야 한다는 의견과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며 청문회를 개최하는 것을 사법부 독립 침해로 지적해야 한다는 의견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들이 모여 사법행정 및 법관 독립에 관한 의견을 표명하거나 건의하는 자리다. 이번 회의에서는 출석한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안건이 의결될 예정이다. 회의 결과는 향후 사법부의 독립성과 신뢰 회복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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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