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서울 마을버스 업계가 재정지원 증액을 요구하며 파업 가능성을 내비치자 서울시가 강경 대응에 나섰다. 서울시는 21일 발표한 설명자료에서 "서울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은 파업 주체가 될 수 없으며, 운행 중단 시 면허취소 또는 사업정지 처분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이는 서울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이 노동조합이 아닌 사업자로서 파업을 할 권한이 없다는 법적 근거에 기반한 것이다. 시는 마을버스 조합의 운행 중단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5조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서울시는 마을버스 조합의 재정지원 요구에 대해 협상 불가 입장을 명확히 했다. 시 관계자는 "재정지원 규모는 협상 대상이 아니며, 운송사업조합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마을버스 조합은 지난 16일 서울시에 요금 인상과 보조금 증액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내고, 수용되지 않을 경우 운행중단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조합은 현재 업계가 적자 상태라며 요금을 시내버스와 동일한 1천500원으로 인상하고, 재정지원기준액을 54만원으로 올릴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서울시는 이미 올해 재정지원금을 늘렸으며, 조례상 예산 범위 내에서만 지원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조합은 22일 긴급 임시총회를 열어 운행중단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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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