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은 서울 강남구 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행사에서 바른 과학기술사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과 공동으로 10대 과학기술혁신정책 어젠다를 발표했다. 이들은 과학 분야에 대한 과도한 정치개입과 도구화 문제를 지적하며, 정치와 과학기술의 관계를 선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발표에서는 연구개발(R&D) 예비타당성 조사 폐지와 R&D 책임예산제 도입, 일몰제 개편 등 장기 R&D에 중점을 두는 한편, 사회갈등 해소를 위한 과학기술 소통의 중요성도 강조됐다. 또한, 과학기술 기반의 규제혁신과 정책 기능에 기반한 거버넌스 재설계, 수월성 중심의 과학기술 인재 양성 체계화 등이 포함됐다.

전략기술 분야에서는 전략기술특별위원회 상설화를 통해 핵심 전략기술의 주도권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 외에도 관 주도 밀어내기식 기술이전 대신 시장 중심의 기술사업화 육성, 과학기술 기반 공공인프라 혁신 등의 중요성도 강조됐다.

이번 발표는 과학기술 분야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정부와 관련 기관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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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