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유럽연합(EU)이 최대 1,500억 유로(약 234조 원)에 달하는 무기 공동구매 대출지원 프로그램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EU 27개 회원국의 유럽담당 장관들은 27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일반이사회에서 '세이프'(SAFE·Security Action For Europe)로 명명된 무기 공동구매 대출기금 신설 규정을 최종 승인했으며, 이는 오는 29일부터 발효된다.

이 대출지원은 EU 집행위원회가 지난 3월 발표한 '유럽 재무장 계획'(REARM Europe Plan)의 핵심 정책 중 하나로, 우크라이나 지원 및 회원국들의 무기 재고 비축을 위한 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유럽 대륙 전역의 방위산업 육성을 위해 '바이 유러피안'을 강조하고 있으며, EU 및 유럽자유무역연합체(EFTA) 권역 외 제3국산 부품의 비율을 35%로 제한한다.

우크라이나와 EFTA 국가인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노르웨이도 EU 회원국과 동일한 조건으로 공동구매에 참여할 수 있어 이들 국가가 주요 수혜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한국은 참여가 원칙적으로 가능하나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국이 참여하려면 EU와 추가 양자 협정을 체결해야 하며, 제3국의 재정기여 등 세부 조건이 뒤따른다.

EU 집행위는 한국이 별도 양자 협정을 체결할 경우 역외 부품 제한 비율을 35%에서 65%로 완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국 방산업체는 유럽 내 생산 시설이 있어야 하며, 제3국에 의해 통제되지 않아야 하는 등의 조건이 붙는다. 또한, EU 회원국 또는 EU의 방위·안보에 직접적 위협을 가하는 제3국의 참여가 제한될 수 있다는 조항도 포함돼 있다.

결과적으로는 최근 안보방위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유럽 내 생산시설이 다수 있는 영국의 참여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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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