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첫날, 더불어민주당이 대법관 증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강행 처리한 것에 대해 국민의힘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국민의힘은 이를 "국민 기만"이라고 비판하며, 민주당이 입법 독재를 시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회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성명서를 통해 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 당선 10시간 만에 대법관 30명 증원안을 강행 처리한 것을 두고, "대국민 기만을 중단하고 입법 독재 시도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번 조치를 "대법원을 이재명 정권의 방탄 기구로 전락시키려는 노골적인 입법 쿠데타"라고 비난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대법관 증원 논의를 자제하라고 지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취임 후 즉시 이를 밀어붙이는 것은 대법관 수를 늘려 특정 인사들을 임명함으로써 사법부를 통제하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또한, 이는 "베네수엘라식 독재 모델의 전형"이라고 강조하며, 대한민국에서 용납될 수 없는 행동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민주당의 이 같은 행보에 대해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대통령 취임 기념 오찬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법원조직법 개정안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민주당이 이를 폐기할 것을 요구했다. 나경원 의원 역시 "증원한 대법관은 '이재명 민주당'의 대법관"이라며 민주당의 사법부 장악 시도를 비판했다.

이러한 가운데, 민주당은 법안 강행 처리에 대한 비판에 맞서 "대통령 취임 첫날 거짓말로 통합의 정치를 향한 국민 요구에 찬물을 끼얹은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국민의 우려를 무시하고 입법권을 권력 유지의 수단으로 남용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민주당의 진짜 의도를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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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