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6월 임시국회에서부터 대법관 증원 법안과 특검법안 등을 두고 충돌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여대야소 구도가 형성된 가운데, 수적 우위를 가진 여당과 국민의힘 간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민주당은 대선 하루 전인 지난 2일, 6월 임시국회 개회를 요구하며 본격적인 입법 활동에 나섰다. 임시국회 첫날인 5일 본회의에서 민주당은 3대 특검법과 검사징계법을 우선 처리할 계획이다. 3대 특검법은 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강조해온 내란 종식과 관련된 공약의 일환으로, 민주당은 이를 1순위 처리 법안으로 두고 있다.

민주당은 대선 기간 동안 미뤄왔던 주요 법안들도 적극 추진할 태세다. 지난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민주당은 대법관 수를 30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의결했다. 대법관 증원은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법안 추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입법 독재' 프레임을 통해 여론전을 펼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현재 107석의 소수 야당으로서 민주당의 단독 표결을 막을 방법이 없어, 여론에 호소하는 전략을 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양당 간의 대립은 계속될 전망이며, 민주당은 대통령 지지율과 여론을 의식하면서 입법을 추진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법사위 소속 한 의원은 대법관 증원법 같은 경우 대법원의 반대와 국민 세금 문제가 얽혀 있어 실제 법이 통과되면 큰 반발이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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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