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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니스
덴마크, 미군 기지 설치 허용…주권 포기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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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마크, 미군 기지 설치 허용…주권 포기 논란
  • 하영수 기자
  • 승인 2025.06.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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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A 연합뉴스 

[CBC뉴스] 덴마크 의회가 자국 내 미군 기지 설치를 허용하는 국방협력협정을 비준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 협정은 10년간 유효하며, 미군은 덴마크 본토의 공군기지 3곳에 병력을 배치하고 자체 기지를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이는 덴마크 본토에 미군이 상시 주둔할 수 있는 첫 사례로, 지금까지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차원의 연합훈련의 일환으로 순환 배치됐을 뿐이다.

이번 협정은 나토 주둔군지위협정(SOFA)을 근거로 주둔 미군에 대한 형사처벌권 등 일부 사법 관할권을 미국에 이양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2023년 조 바이든 미 행정부 당시 체결된 이 협정은 미국과 덴마크 간 안보 협력을 확대하고 러시아를 억지하기 위한 조치로 기대를 모았다. 그러나 올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이후, 덴마크 야당과 시민사회에서는 주권 포기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메테 프레데릭센 덴마크 총리는 협정이 양국 관계를 강화하는 근거가 될 것이라고 반박했으며, 라르스 뢰케 라스무센 외무장관은 미국이 그린란드를 병합하려 할 경우 협정을 종료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결정은 덴마크의 주권 문제와 미국의 군사적 관여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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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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