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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입양기록 전산화 사업의 인건비 중복 지급 여부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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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입양기록 전산화 사업의 인건비 중복 지급 여부 감사
  • 하영수 기자
  • 승인 2025.06.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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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CBC뉴스] 입양기록의 부실한 전산화와 관련된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아동권리보장원의 입양기록 전산화 사업에 대한 추가 감사를 진행한다. 국민권익위원회의 공익신고를 통해 제기된 의혹에 따라, 복지부는 오는 19일부터 입양기록물 및 아동카드 전산화 사업에서 용역업체 인건비가 중복 지급됐는지를 집중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아동권리보장원은 2013년부터 2022년까지 민간 기관에 분산된 입양 관련 기록을 통합해 국가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는 사업을 진행해왔다. 그러나 용역업체의 부실한 수행과 관리 소홀로 인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문제점이 지적됐고, 이에 복지부는 작년 11월 감사를 실시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해당 용역업체는 총 181만 면의 입양 기록물을 스캔하여 전산화했으나, 이 중 10만8천 면이 빈 면으로 스캔된 것으로 확인됐다. 보장원은 이에 대해 약 5천800만 원의 용역금을 환수하기로 결정했으며, 현재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을 진행 중이다. 또한, 입양인의 성명 및 주소 등의 잘못된 입력 사례와 스캔파일 하드디스크 분실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복지부는 "감리를 통해 잘못된 성명과 주소 204건 중 185건을 정정했으며, 사업 결과물은 기관 내 별도 보존매체에 안전하게 보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맞춰 입양기록의 안전한 이관과 보관을 위한 시설과 장비를 마련 중이며, 입양인들에게 정확한 기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리체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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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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