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시장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재확인했다. 취임 한 달을 맞아 열린 기자회견에서 그는 6·27 대출 규제 정책을 '맛보기'라고 표현하며, 앞으로 더 강력한 조치가 있을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번 규제는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하는 정책으로, 시장에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보다 강력한 조치로 평가받고 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에 몰려 있는 투기성 자금을 겨냥해 강력한 경고장을 날렸다. 이는 부동산에 편중된 자금을 금융 자본 시장으로 분산시켜 한국 경제의 부동산 쏠림 현상을 타개하려는 의지의 표현이다. 대선 당시 '코스피 5,000 달성'을 공약으로 내세웠던 이 대통령은 집값 안정화와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추구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의 초점을 시장 통제가 아닌 공급 확대와 수요 억제에 두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특히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는 원칙을 천명하며, 부동산 문제 해결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다. 이번 대출 규제는 그 첫 걸음으로, 향후 더욱 강력한 조치가 뒤따를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하지만,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의 부동산 과잉 규제로 인한 부작용이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 대통령의 정책 기조가 시장에서 어떻게 작용할지 주목되는 가운데, 부동산 투기 자금 쏠림을 임기 중 반드시 잡겠다는 그의 의지가 실현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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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