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미국의 시민권 시험과 H-1B 비자 발급 절차가 트럼프 행정부 시절처럼 다시 강화될 전망이다. 조셉 에들로 신임 국장은 최근 인터뷰에서 시민권 시험의 난이도와 H-1B 비자의 발급 시스템을 변경해 심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H-1B 비자는 과학, 기술, 공학, 수학(STEM) 분야의 전문 직종에 적용되는 비자로, 연간 발급 건수가 8만5천 건으로 제한되어 있다. 이 비자는 기본 3년의 체류가 허용되며, 연장과 영주권 신청도 가능하다. 그러나 비자 발급 과정에서 중국과 인도 출신 인력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미국 내 일자리가 잠식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에들로 국장은 H-1B 비자가 미국 경제와 일자리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보충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미국인들보다 높은 임금을 지급하는 회사에 비자 발급 혜택을 주는 방안도 고려되고 있다.

또한, 시민권 시험의 경우, 현재는 100개의 문제 중 10개의 문항을 출제하여 6개 이상을 맞히면 합격하는 방식이다. 에들로 국장은 이를 20개의 문항 중 12개 이상을 맞춰야 하는 방식으로 변경할 계획을 밝혔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 시절에 시행됐던 방식으로, 시험의 난이도를 높여 시민권 취득을 더욱 까다롭게 만들겠다는 의도다.

이번 변경은 기술 기업들이 저비용으로 고효율 인력을 채용하기 위해 H-1B 비자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과는 대조적이다. 이러한 정책 변화는 미국 내 일자리 보호와 경제 보충 역할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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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