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미국이 러시아에 대한 경제제재를 강화했지만, 그 효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미국이 러시아에 부과한 제재가 눈덩이처럼 불어났지만, 실질적인 효과는 크지 않다고 보도했다. 미국의 제재 대상이 되면 달러 사용이 제한되면서 글로벌 금융 시스템에서 사실상 배제되지만, 러시아는 여전히 수천억 달러 규모의 교역을 이어가고 있다.
제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이유로는 러시아의 외환 생명줄 역할을 하는 외국 금융기관을 제재 명단에 올리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러시아는 제재 이후 중국과 인도와의 관계를 심화하며 금융 시스템에서의 단절을 피했다. 특히 러시아의 국영은행 VTB는 중국의 모바일 결제 앱 알리페이를 통해 루블화 이체 방법을 개발, 이를 통해 외국 기업과의 거래를 지속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미국이 중국 금융기관을 제재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인 파급효과를 감안해 제재 위반 행위를 묵인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주요 중국 금융기관이 제재받을 경우 국제무역이 둔화되고, 미국 소비자 물가가 상승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의 마틴 초르젬파는 "중국의 대형 금융기관을 제재하면 글로벌 금융 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며 중국 금융기관에 대한 제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유럽연합(EU)도 러시아와의 거래를 중개한 중국의 지방은행 2개를 제재했지만, 글로벌한 집행 수단이 없어 미국의 제재에 비해 효과가 크지 않다는 평가다. 미국과 유럽의 제재가 기대만큼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면서, 러시아의 경제적 입지가 여전히 강력하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다.
★ 네티즌 어워즈 투표하러 가기 ▶
★ 실시간 뉴스속보 - CBC뉴스 텔레그램 ▶
★ CBC뉴스 - gonewsi로 전 세계 타전 ▶
▮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