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전문직 비자로 알려진 H-1B 비자의 수수료를 1인당 연간 10만 달러로 대폭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이 같은 결정은 STEM(과학, 기술, 공학, 수학) 분야의 전문 인력 유입을 제한하려는 정책의 일환으로, 비자 수수료를 기존의 1천 달러에서 100배로 증가시킨 것이다.

H-1B 비자는 연간 8만 5천 건의 발급이 제한된 전문직 비자로, 3년간 체류가 가능하며 연장과 영주권 신청도 허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포고문에 서명하며, 비자 수수료 인상으로 인해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미국인의 고용을 촉진하려는 의도를 밝혔다.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은 "이민정책의 핵심은 미국인을 고용하고, 미국에 들어오는 사람이 최고인지 확인하는 것"이라며, H-1B 비자 갱신 시 기업이 정부에 10만 달러를 지급할 가치가 있는지를 평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미국 내 교육기관에서 배출된 인재를 우선적으로 고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치는 특히 IT 기업들이 H-1B 비자를 악용해 미국인 직원들을 해고하고 외국인 노동자를 저임금으로 고용하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포고문에서 H-1B 비자가 미국인의 일자리를 대체하기 위해 악용돼 왔다고 지적하며, 미국 노동시장을 보호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외국기업의 대미 투자와 인재 유입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표명했지만, 이번 H-1B 비자 정책 강화가 한국을 포함한 외국인 전문 인력에게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한국 기업의 대미 투자와 관련된 비자 문제에 대한 양국 간 논의도 진행 중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골드카드'라는 새로운 영주권 프로그램에 대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 프로그램은 미국에 기여할 수 있는 우수 인재를 대상으로 하며, 신청자는 상당한 금액을 납부해야 한다. 이를 통해 미국은 세수 증대와 부채 상환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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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