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문직 비자 수수료를 100배 인상한 가운데, 미국 내 한국 기업들은 비자 제도 개선 논의가 어려워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최근 결정에 따라 과학·기술·공학·수학(STEM) 분야의 전문 직종을 위한 H-1B 비자 수수료는 1인당 연간 10만 달러로 인상됐다. 이는 미국 내 기업들이 외국 인력 대신 자국 인력을 채용하도록 압박하는 조치로 해석된다.

이로 인해 미국에서 활동 중인 국내 기업들은 이공계 전문 외국 인력의 풀이 좁아지고 비용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 관계자는 "현지 법인에서 외국 인력을 채용해야 할 경우, 1인당 연간 1억4천만 원씩 비용을 내야 한다면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다만, 미국 법인을 둔 국내 기업들은 주재원용 L-1 또는 E-2 비자를 활용하기 때문에 이번 조치의 직접적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H-1B 비자를 통해 외국 인력을 채용하는 것은 주로 구글, 애플, 아마존 등 글로벌 기업들로, 우리 기업의 타격은 상대적으로 작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일부에서는 이번 조치가 장기적으로 우리 고급 인력의 해외 유출을 막아 국내 기업의 인재 확보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기대 섞인 관측도 나온다.

그러나 이번 사안이 한미 비자 제도 개선 논의에 있어 돌출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점은 큰 걱정거리다. 정부는 H-1B 비자의 한국인 쿼터를 확보하고 해당 쿼터에 숙련공을 포함하는 방안을 고려했으나, 이제는 전략 변경이 불가피하게 됐다. 또한, 비자 문제에서 미국 우선주의에 따라 자국 이익을 철저히 챙기겠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방침이 명확해짐에 따라, 한국에 까다로운 요구 조건을 내세울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반이민주의와 자국우선주의라는 정책 기조를 볼 때 비자 개선이 쉽지 않을 것임은 어느 정도 예상됐지만, 비자를 대가로 거액을 요구하는 것까지 보니 단기간에 문제가 풀리지 않을까 봐 더욱 걱정이 크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인해 한미 양국 간 비자 협상이 더욱 복잡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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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