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미국 정부가 전문직 비자로 불리는 H-1B 비자의 수수료를 대폭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수수료를 현재의 1천 달러에서 10만 달러로 올리는 포고문에 서명하면서 공식화됐다. 이에 따라 한국 외교부는 이번 조치가 한국 기업과 전문직 인력의 미국 진출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파악하고 있으며, 미국 측과 필요한 소통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조치는 강경한 비자 정책의 일환으로 보이며, 최근의 한국인 구금사태를 계기로 한미 간 비자제도 개선 협의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하지만 한미 협의가 단기 파견 인력의 상용 비자 개선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며, 미국도 비자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어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미국 법인을 둔 국내 기업들은 현지에서 근무할 인력에 대해 주로 주재원용 L-1 또는 E-2 비자를 발급받기 때문에 이번 H-1B 비자 수수료 인상에 따른 직접적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단기 프로젝트를 수행하러 출장 가는 인력은 까다로운 H-1B 비자 대신 단기 상용 B-1 비자나 전자여행허가(ESTA)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아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 정부는 H-1B 비자 외에도 한국인 전문인력을 위한 비자(E-4) 쿼터 신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숙련공까지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는 장기적으로 추진할 입법 사항으로, 고학력 전문직 직종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인력이 미국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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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