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핵추진 잠수함을 확보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며, 이를 위한 연료 확보에 대한 미국의 협조를 요청했다. 이는 우리 정부가 공식적으로 핵추진 잠수함 도입 의지를 밝힌 첫 사례로, 북한의 핵잠수함 개발과 중국의 해양 진출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핵추진 잠수함은 디젤 엔진 대신 소형 원자로를 사용하여 수개월 동안 수중 작전이 가능하며, 대량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탑재할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추진하는 잠수함은 SSN(핵무기를 탑재하지 않는)으로, 북한과 중국의 잠수함 전력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핵추진 잠수함 개발에는 미국의 동의가 필수적이다. 소형 원자로와 농축 우라늄 연료 확보를 위해서는 미국과의 별도 원자력 협정이 필요하며, 이는 군사적 목적의 사용을 포함한다. 현재 한미는 원자력 협정 개정을 협의 중이지만, 이는 평화적 이용을 전제로 하고 있어 군용 협정 체결이 필요하다.
군사적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핵추진 잠수함 개발은 많은 난관을 겪을 수 있다. 소형 원자로 개발 및 연료 확보에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며, 미국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이번 발표는 한국이 조속히 핵추진 잠수함을 확보하여 동북아시아 지역의 안보 균형을 맞추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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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