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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니스
서울 종묘 앞 고층 재개발 논란, 정치권 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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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묘 앞 고층 재개발 논란, 정치권 격돌
  • 하영수 기자
  • 승인 2025.11.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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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 이정훈] 2025.10.15 [촬영 류효림] 2025.10.29
허민 국가유산청장이 7일 서울 종묘에서 종묘 앞 개발 규제 완화 관련 대법원 판결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하던 중 항의하러 온 세운 4구역 주민들과 대화를 하고 있다. 지난 6일 대법원은 문화유산법 해석상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바깥에 대해서까지 국가유산청과 협의해 조례를 정해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며 개발 규제를 완화한 서울시 조례 개정이 법령 우위 원칙(법령이 조례보다 위에 있다는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2025.11.7
국가유산청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종묘 인근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에 문제를 제기한 데 대해 이 일대 토지주들이 11일 서울 종로구 다시세운광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마친 뒤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5.11.11

[CBC뉴스]서울시가 추진 중인 종묘 앞 세운4구역의 고층 재개발 사업을 두고 여야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격렬한 논쟁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해당 사업을 내년 지방선거를 위한 도구로 삼고 있다고 비판하며, 세계유산인 종묘의 유산 가치가 훼손될 위기에 처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서울시 재개발 규제 완화 조례를 적법하다고 본 대법원 판결을 존중해야 한다며 맞섰다. 이들은 민주당의 반대 배경에 김민석 국무총리를 띄우려는 의도가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이기헌 의원은 "서울시가 세계문화유산인 종묘의 경관을 보호하지 않으면, 유네스코에서 세계유산 등재를 취소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오 시장이 정치적 이익을 위해 종묘를 훼손하려 한다는 의구심이 있다"고 비난했다.

서울시가 국가유산청과의 협의 없이 단독으로 도시계획을 변경한 점도 도마에 올랐다. 민주당 임오경 의원은 "서울시가 유네스코 권고에 따른 세계유산 영향평가도 없이 계획을 변경한 것은 절차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은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발언을 문제 삼으며, "공무원이 썼다고 보기 어려운 정치적 문구다. 삼권분립에 대한 기본 개념도 없이 법을 바꾸겠다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김민석 국무총리의 반대 입장 표명에 대해서도 "지방선거를 위한 정치적 행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최 장관은 "전통문화유산을 소중히 보전해야 할 책임이 있다"며, "종묘가 훼손될 위기에 처했을 때 이를 반대하는 것이 왜 정치적으로 비쳐야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김교흥 문체위원장은 "국가유산은 정쟁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문화재 보존이 문체부와 국가유산청, 그리고 국회의원의 소명"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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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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