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재도입 가능성에 대해 현재로서는 별도로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진보당 전종덕 의원의 질문에 대해 "그 부분은 벌써 국회에서 결론이 났다"고 답변하며, 금투세 재도입은 현재 고려 대상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작년 12월 국회는 5천만 원이 넘는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소득에 부과되는 금투세를 폐지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한 바 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금투세 재도입은 당분간 논의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구 부총리는 정부와 여당이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25%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지에 대해 "특정한 수치(25%)는 아니다"라면서도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최고세율을 낮추는 방향은 검토 가능하다고 언급했다. 이는 최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율을 정부안 35%에서 민주당 안인 25%로 추가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한 것과 맥락을 같이 한다.

또한, 구 부총리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 법안에 대해서도 "정부에서 논의하고 국회 논의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답하며, 해당 법안에 대한 정부의 협조적인 태도를 드러냈다. 이는 자본시장 관련 정책에 있어 정부가 유연하고 협력적인 접근을 취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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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