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재명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강력한 검찰개혁 의지를 표명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민주당은 입법을 통해 대통령의 개혁 의지를 뒷받침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이 공소청에 일부 보완수사권을 부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언급한 것에 대해서는 당내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검찰개혁을 둘러싸고 당내 강경파와 온건파 간의 의견 차이가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 강경파는 보완수사권의 완전 폐지를 주장하고 있으며, 수사 효율성을 위해 일부 보완수사권을 남겨야 한다는 온건파와의 논쟁이 예상된다. 김승원 의원은 "검찰개혁을 확실히 추진하겠다"며 개혁의 의지를 강조했고, 박지원 의원은 "어떠한 경우라도 '윤석열 검찰'로 돌아가선 안 된다"며 대통령의 검찰개혁 의지를 평가했다.
그러나 일부 의원들은 보완수사권 부여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법사위원은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도 해결할 방안을 만들면 된다"고 주장하며 강경한 입장을 드러냈다. 정청래 대표도 "보완수사권을 주는 것은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며 폐지 입장을 지지했다.
이 대통령의 메시지에 대해 당내에서는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박지원 의원은 "수사·기소권 분리가 원칙"이라며 "예외적인 경우에 대해서는 법령으로 규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당내 의견 차이를 조율할 수 있다는 평가도 있다.
검찰개혁에 대한 논의는 22일 열리는 의원총회에서 계속될 예정이다. 온건파 의원들이 강경파의 목소리에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권한의) 남용을 막으면서도 효율성도 유지해야 한다"고 언급하며, 수사·기소 분리의 취지를 살리면서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한 초선 의원은 "검찰의 힘을 빼면서도 특정 기관에 권력이 쏠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해석했다. 당 핵심 관계자는 "예외적인 상황에 대비해 보완수사권 부여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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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