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기업들의 담합 및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보다 엄정한 대응을 주문했다. 특히, 한국전력의 가스절연개폐장치 입찰 사업과 관련된 담합 행위에 대한 보고를 받으며, 담합액에 비해 낮게 책정된 과징금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이날 회의에서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담합액 6천776억 원에 대한 과징금이 491억 원으로 책정된 배경을 설명했다. 주 위원장은 과징금의 상한이 20%지만, 시행령 및 고시 등의 감면 규정으로 인해 실제 부과율이 7%에 그쳤다고 말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시행령과 고시의 조속한 개정을 주문하며, 즉각적인 조치를 요구했다.
또한, 대통령은 밀가루와 설탕 등 생필품 담합 사건에 대한 엄정한 처분을 요구하며, 기업들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 강력한 경종을 울릴 것을 강조했다. 주 위원장이 경종을 울리는 결과를 내겠다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확실한 조치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생계가 어려운 국민에게 먹거리와 생필품을 지급하는 '그냥 드림 사업'의 활성화 방안도 논의됐다. 이 대통령은 굶주림의 서러움을 강조하며, 해당 사업의 신속한 확대를 독려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대기업 및 은행연합회의 자발적 참여 방안을 제안하자, 이 대통령은 정부 업무와 관련된 기업의 기부가 제3자뇌물죄로 해석될 수 있음을 지적했다.
★ 네티즌 어워즈 투표하러 가기 ▶
★ 실시간 뉴스속보 - CBC뉴스 텔레그램 ▶
▮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