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이 실제로 느낄 수 있는 변화를 만들기 위해 '국민체감 정책'을 강조하고 나섰다. 29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국민 인식 조사를 통해 우선순위를 매긴 45개의 국민체감 정책을 논의하며 정책 집행의 속도감을 주문했다.

올해 상반기 추진할 국민체감 정책은 국민의 삶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과제들로 구성됐다. 특히 전동킥보드 안전관리 강화, 계좌 지급정지제도 적용 확대, 치매·장애 어르신 안심 재산관리, 구독 서비스 해지 버튼 전면 노출, 최적 통신요금제 고지의무 등이 '최우선 추진과제'로 선정됐다. 이 대통령은 이러한 과제들이 국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신종 피싱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계좌 지급정지제도 확대에 대해 이 대통령은 범죄에 사용되는 거래 계좌를 사전에 인지해 단속할 방법을 강구해달라고 당부했다. 국민 대다수가 필요성을 느끼는 '우선 추진과제'로는 노쇼 방지를 위한 예약 보증금 기준 마련,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의 확대, 청년 미래적금 도입, AI·첨단 바이오 지식재산권 초고속 심사 등이 논의됐다.

이 중 AI와 바이오 분야의 특허 심사는 기술의 특성상 신속한 특허 확보가 중요하지만, 특허 출원 건수의 증가로 인해 심사 대기기간이 길어지는 현실이 문제로 지적됐다. 이에 이 대통령은 '초고속 심사 유형'을 신설하라는 지시를 내리며, 심사관 충원과 관련해 중·장기적으로 인력 규모를 대폭 늘리라고 주문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정 성패의 기준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의 크기에 달려 있다고 강조하며, 일상 속 작은 부분이라도 개선할 수 있는 성과를 꾸준히 시행하고 쌓아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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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