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9·19 남북군사합의의 복원과 관련해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협의를 통해 비행금지구역 설정 복원에 대한 관계 부처 간 협의가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용선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하며, 민간인 무인기 사건에 대한 중간수사 결과 발표 후 적절한 시점에 복원 조치가 취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9·19 군사합의는 2018년 문재인 정부 시절 남북 간 체결된 협약으로, 육상 및 해상 완충구역 내 포사격 및 기동훈련 금지, 비행금지구역 설정, JSA 비무장화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남북 간 우발적 충돌 방지와 정치·군사적 신뢰 구축을 위해 공중, 지상, 해상 순서로 군사합의를 복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정 장관은 2010년 천안함 피격 이후 이명박 정부가 단행한 독자 대북제재인 5·24 조치의 공식 해제에 대해 통일부는 해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적극적으로 조율해 적절한 시점에 결론을 내겠다고 말했다. 5·24 조치는 남북 교역 중단, 대북 신규 투자 불허 등의 내용을 담고 있지만, 유엔 대북제재로 인해 남북 교역·교류가 어려워 상징적인 성격에 가깝다.

정 장관은 대통령실에서 근무한 민간인들이 북한으로 무인기를 날린 사건에 대해 "단순한 민간인의 행동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안보 도발과 관련된 행위로 추측했다. 또한, 통일부가 북한의 웹사이트를 공개하려 한다는 비판에 대해 "국가가 정보를 통제하고 국민을 보호한다는 발상은 권위주의 시대의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청소년에 대한 영향은 민주 시민교육을 강화하는 것이 답이라고 덧붙였다.

★ 네티즌 어워즈 투표하러 가기 ▶
★ 실시간 뉴스속보 - CBC뉴스 텔레그램 ▶

▮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