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엘브리지 콜비 미국 국방부 정책담당 차관이 이재명 대통령의 국방비 증액 결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콜비 차관은 방한 중인 26일 세종연구소 초청 연설에서 이 대통령의 국방비 증액 및 재래식 방위 책임 확대 결정에 대해 "매우 현명하고 현실적인 판단"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이 같은 결정이 한미동맹을 장기적으로 더욱 견고하게 만드는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콜비 차관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동맹 관계가 일방적 의존이 아닌 공동 책임에 기반해야 한다고 강조해왔다며, 한국이 이를 잘 이해하고 실천하고 있는 나라라고 평가했다. 그는 대한민국을 전쟁부 정책차관으로서 첫 해외 방문지로 선택한 이유도 이와 관련이 있다고 설명했다.
콜비 차관은 인도·태평양 지역을 글로벌 성장의 중심지이자 세계 제조업의 핵심 허브로 지목하며, 21세기 지정학의 중추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 지역의 안정이 미국의 장기적 안보, 번영, 자유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아시아의 안정은 어느 국가도 이 지역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는 세력 균형을 통해서만 유지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미국의 인도·태평양 방위전략이 제1도련선에서의 '거부에 의한 억제'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일본, 필리핀, 한반도 등지에 분산된 군사 태세를 구축해 침략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콜비 차관은 최근 발표된 새 국방전략(NDS)에 이 같은 힘을 통한 평화의 논리가 명확히 반영되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이 중국을 지배하거나 고립시키려는 의도가 없으며, 어떤 국가도 패권을 강요할 수 없는 안정적 균형 상태를 추구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콜비 차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부터 미국의 이익과 권력의 현실에 대한 냉철한 평가를 선택했다며, 2025년 국가안보전략(NSS)이 이를 명확히 밝히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이 이제 유연한 현실주의에 기초한 전략으로 돌아왔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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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