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법무부가 올해 상반기 민생과 안전을 위한 10대 법안을 선정해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22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한병도와 국회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추미애를 만나 이 법안들에 대한 집중 심사를 요청했다.

이번에 선정된 법안에는 집단소송법 개정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 등 소액·다수 불법행위 피해자 구제를 위한 것으로, 법무부는 이를 우선 논의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불법사금융 범죄수익을 피해자에게 환부하도록 하는 부패재산몰수법 개정, 계약법의 현실화와 친일 재산환수를 위한 친일재산귀속법 제정 등이 포함되어 있다. 범죄수익 몰수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도 추진된다.

스토킹 피해자 보호와 교제 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스토킹처벌법 개정안도 올해 상반기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교정공무원의 인권 보호를 위한 교정공무원처우기본법 제정과, 이민자 사회통합기금을 신설하는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개정도 중점 추진 계획에 포함되어 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법질서 확립과 국민 안전을 위해 조속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으며, 추미애 위원장은 "국민 체감 효과가 큰 법안부터 책임 있게 심사하겠다"고 밝혔다. 정성호 장관은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를 만들고 민생을 지키기 위한 법안들이 신속히 국회를 통과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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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