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통일부는 9·19 남북 군사합의의 복원이 민간의 대북 무인기 침투를 억제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통일부의 황승희 통일정책협력관은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2026 통일정책포럼'에서 무인기의 북한 침투가 "전쟁 개시 행위나 마찬가지"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언급하며, 군사합의 복원이 이러한 위협을 억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18년 체결된 9·19 군사합의는 육상 및 해상 완충구역 내 포사격과 기동훈련 금지, 비행금지구역 설정, JSA 비무장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무인기의 경우 군사분계선(MDL)으로부터 동부지역 15km, 서부지역 10km 이내에서 비행이 금지돼 있다.

윤석열 정부는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에 대응해 9·19 군사합의의 일부 조항을 정지시켰고, 이에 북한은 합의 전면 파기를 선언했다. 이후 북한의 도발이 이어지자 윤 정부는 군사합의 전면효력 정지를 결정했다. 이재명 정부는 남북 간 우발 충돌을 방지하고 정치·군사적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 9·19 군사합의 복원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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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