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의 1심 판결에 대해 강한 비판을 쏟아냈다. 김 여사는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았으나,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해괴한 판결"이라고 지적하며 국민의 상식을 무시한 결정이라고 반발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김 여사가 국정을 좌우하는 위치에 있었던 점을 강조하며, 이번 형량이 그녀의 죗값을 치르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특히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태균 여론조사 등 다른 혐의가 인정되지 않은 점에 대해 많은 아쉬움을 드러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 여사의 알선수재 혐의와 관련된 판례가 법적 모순을 남겼다고 주장하며, 특검의 즉각적인 항소를 촉구했다. 또한, 사법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법원의 현실 인식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조국혁신당 또한 이번 판결에 비판의 목소리를 더했다. 조국 대표는 법 앞의 평등이 아직 멀었다며 항소심에서 판결을 뒤집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병언 대변인은 재판부가 법 기술을 활용해 죄를 경하게 선고한 점을 비판하며, 이번 사례가 두고두고 인용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통일교와 관련된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의 1심 판결에 대해서도 비판을 가하며 '정교유착 특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이번 형량이 범죄의 중대성과 사회적 파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고 평가하며, 특검의 항소를 통해 상급심에서 정교 유착의 실체가 규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 네티즌 어워즈 투표하러 가기 ▶
★ 실시간 뉴스속보 - CBC뉴스 텔레그램 ▶

▮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