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청와대는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언급한 '관세 재인상' 발언에 대해, 국회에서 대미투자특별법이 신속히 처리되지 않음으로 인해 투자 관련 합의사항 이행이 늦어지고 있다는 불만이 배경에 있다고 분석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28일 기자 간담회에서 미국의 불만은 국회 입법 지연에 있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도 한국에서 법 심의가 끝나야 대미 투자펀드 절차가 시작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 과정이 예상보다 느리다고 느껴 답답함을 느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미국이 투자 프로젝트를 빨리 가동하고 싶어 한다는 기대가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에 깔려 있다고 이해한다고 덧붙였다.

김 실장은 국회에 2월 특별법 입법 필요성을 충분히 설명할 계획이며, 미국에도 정부와 국회가 이러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상세히 설명하며 차분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 간의 채널이라고 하며,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도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 대표를 예정보다 빨리 만나 논의할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아울러 특별법이 통과되기 이전이라도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예비검토 등 사전 준비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보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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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