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설탕에도 담배처럼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 미디어 계정에 국민의 80%가 설탕세 도입에 찬성한다는 기사를 공유하며, "담배처럼 설탕 부담금으로 설탕 사용 억제, 그 부담금으로 지역·공공의료 강화에 재투자"라는 의견을 밝혔다. 그는 또한 국민에게 의견을 물으며 참여를 독려했다.

대통령이 언급한 모델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담배에 부과되는 국민건강증진기금을 참고한 것으로 보인다. 담배세로 모은 기금은 금연 교육 등 다양한 국민건강관리사업에 활용되고 있다. 설탕에도 비슷한 부담금을 부과해 설탕 소비를 억제하고, 이를 통해 얻어진 재원을 공공의료 강화에 활용하자는 것이 대통령의 제안이다.

청와대는 "설탕 부담금 도입은 국민 건강권 문제와 지역·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재투자 방안으로 검토될 것"이라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정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논의는 이미 국회에서도 진행 중이며,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이 작년 9월 설탕세 관련 토론회를 열기도 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내부에서도 설탕 부담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존재한다"며, 국회 논의를 지켜보며 사회적 논의를 촉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외에도 대통령은 지방자치단체의 금고 이자율 차이에 대한 기사를 소개하며, 이자율과 도시의 민주주의 수준 간 비교 연구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또한, 광주·전남 행정통합 명칭 합의에 대해 "대화 타협 공존의 민주주의 본산"이라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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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