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의 입법 속도를 정면으로 겨냥하며 “현재와 같은 입법 속도로는 국제사회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밝혔다. 정부 출범 2년 차를 맞아 국정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행정부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국회의 신속한 입법 지원이 절실하다는 인식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웬만하면 국회에 이런 얘기 안 드리려고 했는데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다”며 이같이 말한 뒤, “지금 대한민국이 처한 상황은 과거의 평상시와 좀 다르다”고 운을 뗐다. 그는 “국제사회의 불안정성이 매우 높고, 국가 간 경쟁이 질서까지 무너뜨릴 정도로 치열하다”며 현 국제 환경을 ‘비상 국면’으로 규정했다.

특히 인공지능(AI)을 비롯한 기술 패러다임 변화 속도를 거론하며 입법 지연의 위험성을 부각했다. 이 대통령은 “국제질서의 변화, 인공지능과 같은 기술의 진화 속도가 우리의 예측을 훨씬 넘어서고 있어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달려도 다른 나라보다 더 빨리 달리지 않으면 바로 뒤처지는 엄중한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는 국내의 단합과 개혁 조치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해, 정치권의 협치와 구조 개혁 입법을 동시에 주문했다.

대외 경제·통상 환경 대응과 관련해선 국회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짚었다. 이 대통령은 “외국과의 통상협상 뒷받침, 행정규제 혁신, 대전환 동력 마련 등 목표를 이루려면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입법이 참으로 절실하다”며 “여야를 떠나 주권자 국민을 대리하는 공복으로서 하나 된 힘을 발휘하는 국익 우선 정치를 부탁한다. 대외적 관계에서는 더욱 그렇다”고 호소했다. 사실상 여야를 막론한 ‘입법 드라이브’를 요구한 셈이다.

이 대통령은 앞서 지난달 27일 국무회의에서도 “지금 국회가 너무 느려서 일을 할 수가 없는 상태”라고 토로한 바 있다.

행정부를 향한 주문도 뒤따랐다. 이 대통령은 “시급한 입법을 위해 국회를 더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부탁하고, 가서 빌더라도 신속히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지시했다. 국회의 협조를 요구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각 부처가 직접 뛰어다니며 설득전에 나서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설 연휴를 앞두고는 안전·방역 대책의 빈틈을 막으라는 지시도 내렸다. 이 대통령은 “관계부처는 안전대책을 철저히 수립하고 위급한 상황에 대비해 비상 대응체계를 2중, 3중으로 철저히 점검해달라”고 주문했다. 최근 확산 조짐을 보이는 가축 전염병과 관련해선 “농가의 시름이 큰데, 민족 대이동 시기에 방역 상황이 악화하지 않게 방역 기관과 지자체 역량을 최대한 투입해 집중해달라”고 당부했다.

기상 여건 악화에 따른 산불 위험도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월은 통계작성 이래 상대습도가 가장 낮았다고 한다”며 “산불 발생 가능성이 높고 발생하면 진화하기도 어려운 만큼 산불 예방에 더 힘써달라”고 강조했다. 건조한 날씨와 대규모 인구 이동이 겹치는 설 연휴 특성을 감안해 선제적 예방과 신속 대응 태세를 거듭 주문한 것이다.

이날 국무회의 발언은 국제질서 재편과 기술혁신 경쟁 속에서 ‘입법 정체’가 국가 경쟁력 약화로 직결될 수 있다는 위기의식과, 설 연휴를 앞둔 민생·안전 관리 강화라는 두 축으로 요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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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